내년부터 가석방 30% 늘어 매달 수형자 1340명 풀려난다..."피해자는 억울하고 가해자는 너무 신나"
하이뉴스 2025-12-22
내년부터 가석방 30% 늘어 매달 수형자 1340명 풀려난다..."피해자는 억울하고 가해자는 너무 신나"
법무부는 교정시설 과밀 수용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내년부터 가석방 인원을 더 늘린다고 21일 밝혀 논란이 되고 있다.
법무부는 이날 보도 설명자료를 내고 "지난달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마련했고, 내년부터 가석방 확대를 더욱 적극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현재 국내 교정시설의 수용률은 130%로 과밀 현상이 지속하고 있다. 이에 법무부는 지난 9월 우리 사회로 복귀하지 않는 강제퇴거 대상 외국인과 재범 위험성이 낮은 환자와 고령자 등 1천218명을 가석방했다. 이는 지난 5∼8월 월평균 가석방 인원(936명) 대비 약 30% 많은 수준이다.
이러한 적극적인 가석방 조치에도 과밀 수용 문제가 해결되지 않자, 법무부는 내년 가석방 목표 인원을 올해보다 30% 늘린다는 계획을 마련했다. 월평균 가석방 인원은 2023년 794명에서 올해 1천32명으로 늘었으며, 내년에는 약 1천340명에 이를 전망이다.
법무부는 "강력사범에 대한 엄정한 심사를 유지하되 재범 위험이 낮은 수형자에 대한 가석방을 늘리겠다"며 수형자의 자발적 개선 의지를 고취해 재범률을 낮추고 건전한 사회 복귀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했다.
"교도소에서 이재명 인기 많다" 범죄자에게 인기 폭발
앞서 정 장관은 지난 19일 업무보고에서 가석방 인원을 늘린 점을 언급하며 "(대통령이) 교도소 안에서 인기가 좋으시다"고 발언했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오해의 소지를 경계하며 가석방 제도는 피해 회복과 충분한 반성이 이뤄진 경우 국가적 손실을 막기 위해 특별히 심사해 석방해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네티즌들은 "교도소가 모자르면 더 지으면 된다 세금 두고 뭐하냐" , "범죄자들 형량을 왜 안 채우고 내보내냐 말이 되냐" , "이게 나라냐" , "피해자들은 억울하고 가해자들만 좋아하겠다 진짜 미친 거 아니냐" , "이대통령 인기가 많다는 말이 진짜 코미디 그 자체다" 등의 비판의 반응을 보였다.
또한 일각에선 이번 조치가 이 대통령의 '사법리스크'와 관련된 인물들을 위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법무부는 설명자료를 통해 "정 장관은 지난 8월 위헌·위법적인 과밀 수용을 신속히 해소하도록 가석방 인원 확대를 지시했다"며, 이번 조치가 오직 교정시설 과밀 수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임을 강조했다.
법무부는 향후에도 수용 환경 개선과 더불어 엄격한 심사 기준을 적용해 가석방 제도를 운영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