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항소 포기 후폭풍" , 국민의힘, 이재명 탄핵 추진...'나라 구할 방법은 이것 뿐'
하이뉴스 2025-11-11
"대장동 항소 포기 후폭풍" , 국민의힘, 이재명 탄핵 추진...'나라 구할 방법은 이것 뿐'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논란'을 두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의 즉각적인 사퇴를 맹렬히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사태의 몸통이 이재명 대통령이라며 탄핵 추진 여부까지 논의할 계획이다.
송 원내대표는 지난 10일 국회 의원총회를 마친 뒤 "정 장관과 노 권한대행을 비롯해 항소 포기 외압에 연루된 모든 관계자가 즉각 사퇴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그는 이와 관련해 "11일 의원들이 대검찰청과 법무부를 항의 방문하기로 했다. 시각은 조율 중"이라고 초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가장 격앙된 부분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책임론이었다. 송 원내대표는 "이번 항소 포기 사태의 몸통이 이재명 대통령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모든 의원이 인식을 같이했다"며 "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추진 여부는 의원들과 추가 논의를 거쳐 결정할 계획"이라고 선언했다.
8,000억 추징금 600억대로 급감... '봐주기' 의혹 폭발
이번 논란은 지난 7일 서울중앙지검이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배임 혐의로 기소된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 등에 대한 1심 판결에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터졌다.
검찰의 항소 포기로 대장동 사건 관련자들은 1심 선고대로 형이 확정되었고, 추징금 규모가 대폭 줄었다. 검찰이 구형한 추징금은 총 8,000억 원대였으나, 실제 선고는 600억 원대에 그쳤다. 특히 남 변호사의 추징금은 6,896억 원에서 577억 원으로 줄어 약 10분의 1 수준이 되면서 논란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
야당과 일부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대장동 범죄 세력을 봐주기 위해 항소를 포기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다. 국민의힘은 이를 "이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한 정치적 결정"이라며 맹렬히 비판했다.
노만석 "법무부와 상의" 외압 자백 논란... 정성호 해명에도 "범죄 집단 변호" 비난
노만석 권한대행은 전날 "법무부와 상의해 결정했다"고 밝혀 논란을 키웠다. 검찰의 항소 여부 결정은 독립적으로 이뤄져야 하는데, 법무부와 협의했다는 발언이 외압 가능성을 암시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정성호 장관은 출근길 기자들에게 "항소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하라고만 말했다"고 해명하며 "검사들이 전문적으로 판단할 문제이며, 항소해도 추징금이 늘 가능성이 없다는 판단이 있었던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송 원내대표는 "법무부 장관의 발언인지, 대장동 범죄 집단의 변호인 발언인지 구분이 되지 않는다"며 "장황한 설명의 요지는 결국 '외압 자백'"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그는 "범죄자 집단의 배를 불려주는 항소 포기는 최악의 결정"이라며 "항소 포기 자체가 또 다른 배임이며, 직무유기이자 법치 파괴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송 원내대표는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제안한 국정조사·청문회·상설특검 추진에 대해 "'우리도 좋다, 무엇이든 다 할 수 있다'는 의견을 모았다"며 "본회의 현안질의나 국정조사를 포함해 여야가 즉시 협의하자는 방향으로 정리했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전날 "대장동 수사를 담당한 검사들에 대한 특검이 필요하다"며 "검찰이 대장동 수사 과정에서 불법을 저질렀다는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검찰이 1심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했을 뿐"이라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이를 "대장동 범죄를 덮으려는 시도"로 보고 있다.
대장동 사건으로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등이 실형을 선고받았으며, 이 대통령도 여러 차례 관련 의혹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최은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여러 의원이 장외투쟁 가능성까지 언급했다"며 "당원들이 참여하는 규탄 집회를 여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검찰이 수천억 원대 추징금을 구형하고도 항소하지 않은 것은 국민의 재산권을 지키지 못한 결정"이라며 "법리적으로도 문제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