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7년 만에 검찰청 폐지 역사속으로 사라진다"...민주당, 1월 1일부터 '검찰청 폐지'하고 '중수청' 설립
하이뉴스 2025-08-22
"77년 만에 검찰청 폐지 역사속으로 사라진다"...민주당, 1월 1일부터 '검찰청 폐지'하고 '중수청' 설립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추석 귀향길에 국민들께 ‘검찰청은 사라졌다’는 소식을 전하겠다”고 못 박자 국민들은 큰 충격에 휩싸였다.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의 만찬 직후, 여권이 9월 정기국회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시간표를 확정한 것이다.
여권은 9월 26일을 구체적 처리 시점으로 못 박고, 수사·기소 분리를 법제화하는 첫 관문을 정부조직법 개정에서부터 열겠다는 전략을 세웠다.
정 대표는 21일 국회 의원총회에서 “검찰청 폐지를 담은 정부조직법을 9월 내 처리하자는 데 당정대가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그는 전날(20일) 저녁 대통령 관저에서 열린 신임 지도부 만찬 자리에서 “검찰청 폐지와 함께 공소청·중수청(중대범죄수사청) 설립안을 9월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77년만에 검찰청 폐지...역사속으로 사라진다
여당은 검찰개혁 패키지를 한 번에 밀어붙이기보다는, 먼저 정부조직법 개정을 통해 검찰청을 조직 체계에서 제외하는 방식을 택했다.
동시에 기소 전담의 공소청과 중대범죄 전담의 중수청 신설 원칙을 반영해 추석 전에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세부 권한 배분과 절차는 이후 개별 법률에서 조율한다는 구상이다.
정 대표는 의원총회에서 “대통령께서 불가역적인 개혁 결단을 내려주셨다”며 “추석 전 본회의에서 검찰청 폐지를 담은 정부조직법을 반드시 처리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원내 대변인 역시 “9월 26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고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여권이 입법 추진 동력에 자신감을 보였음을 드러냈다.
해당 정부조직법을 통해 검찰청이 폐지된다면 이르면 내년 1월 1일부터 검찰청은 77년만에 역사속으로 사라지게 된다.
개편안의 핵심은 기소는 법무부 소속 공소청, 중대범죄 수사는 행안부 소속 중수청, 일반 사건은 경찰이 전담하는 구조다.
또한 국가수사위원회를 설치해 사건 배당·조정 기능을 두는 방안도 포함돼 있다.
이에 누리꾼들은 "검찰은 반항도 못 하고 뭐하는거냐" , "자기들이 수사하고 자기들이 판단하겠다는 거네" , "소름 돋는다" , "엄연한 독재다" , "지금 대체 대한민국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냐"등의 우려섞인 비난을 보냈다.
70여 년간 논란을 이어온 수사·기소 분리를 법제화하는 첫 관문이 바로 이번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