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 망치는 정책 그만 좀 해라"...113만 명 빚 16조 원 탕감해준 이재명에게 자영업자들 분노
하이뉴스 2025-06-20
"나라 망치는 정책 그만 좀 해라"...113만 명 빚 16조 원 탕감해준 이재명에게 자영업자들 분노
정부가 113만 명의 개인 채무자에 대해 총 16조 원 규모의 채무를 감면해주는 ‘특별 채무조정 패키지’를 발표한 가운데, 그동안 성실하게 대출을 상환해온 자영업자들 사이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정부는 지난 17일, 7년 이상 장기 연체된 무담보 채권을 보유한 채무자들을 대상으로 원금을 최대 100%까지 감면해주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정책은 특히 소상공인과 저소득·취약계층에 초점을 맞췄으며, 총 16조 4,000억 원 규모의 부실 채권을 정부가 조성한 ‘배드뱅크’가 매입해 소각하거나 대폭 감면하는 방식이다.
핵심 내용은 상환 능력이 없는 경우 전액 탕감, 일정 수준의 상환 능력이 있을 경우 최대 80% 원금 감면 후 나머지를 10년간 분할 상환토록 유도하는 것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약 113만 4,000명의 채무자가 채무 조정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으며, 재원은 정부와 금융권이 각각 4,000억 원씩 분담한다.
"이재명, 나랑 망치는 정책 그만 좀 내세워라"
하지만 이 같은 발표 직후 온라인 자영업자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불만이 분출되고 있다.
자영업자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는 "제발 나라 망치는 정책 좀 그만 내세워라" , "정신차리세요 그대로 나라 빚 됩니다" , "나라가 망해가고 있다" , “빚 열심히 갚은 나만 손해보네”, “이러면 누가 대출금 갚나요?”, “호구만드는 정책”이라는 반응이 잇따랐다. 실제로 “이자까지 꼬박꼬박 갚았는데 이런 결과가 말이 되느냐”는 자조 섞인 글들이 확산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여론을 의식한 듯 보완책도 함께 내놓았다. 임기근 기획재정부 2차관은 “성실하게 상환한 분들이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별도의 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 정책자금을 성실히 상환 중인 약 19만 명의 취약 소상공인에 대해선 1%포인트의 이자 지원 또는 우대 금리 혜택을 제공하는 ‘성실 회복 프로그램’이 도입된다.
또한 기존의 ‘새출발기금’도 확대 적용된다.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등 사회취약계층은 최대 90%의 원금 감면이 가능해졌으며, 총채무 1억 원 이하, 중위소득 60% 이하인 저소득 연체자까지 지원 대상이 확대됐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부실 채권 정리를 가속화함과 동시에 사회적 취약층의 경제 회복을 돕는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동시에 성실 상환자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할 수 있는 실질적 보상책 마련이 향후 정책 수용의 관건으로 떠오르고 있다.
임 차관은 “3분기 내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해 현장에 적용할 것”이라며, “성실 상환자와 고의 연체자를 동일선상에 두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